법령 민법 제8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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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80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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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혜민 1 한별 1 가교 1 굿모닝코리아 1 지향 1 공감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허범 1 박형만 1 배금자 1 윤성배 1 이영범 1 박순덕 1 양범석 1 이용화 1 나항윤 1 이영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5, 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80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99, 2022. 5. 3.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민법제809조제1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16년

5.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3년

6.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공2011상,4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06년

9.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10.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199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9, 1997. 7. 16.
  청원처리 위헌확인
   청원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청원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憲法裁判所法戶籍法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2년

1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므37 판결
  [혼인취소][공1992.11.15.(932),3002]
   혼인취소
   민법 호적법

1977년

15.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